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20일 "금년에 0%로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면할 길이 없고, 내년 최소한 5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법인세 높은세율이 22%에서 20%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일 때 35%에서 33%로 추가 감세가 돼 추가로 약 13조1000억원이 감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잘 해서 금년에 0%까지 성장하면 모르지만, 마이너스 2%로 성장하면 대규모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며 "내가 계산하면 적어도 내년에 5조원까지 세수가 부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초까지 내년 경제까지 포함해 재정건전성을 봐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을 짜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정부의 감세 논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경기부양을 하고,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로 낮추자는 것이지만, 정부가 원하는 감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를 깎아주는 나라가 없고, 10분위 계층 중 잘 사는 사람의 소비지출이 0.6%밖에 안 돼 전체의 6분의 1에 불과해 돈은 벌지만 지갑은 닫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 차관은 "정부의 기본 생각은 감세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감안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