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회사의 겸영업무, 부수업무 대폭 확대 됐지만
지급보증업무, M&A 및 PF 대출업무 등 일부 신규 업무 미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종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증권·선물회사의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 등의 시장상황 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신규 업무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현재 23개 증권회사와 1개의 선물회사가 상호 겸영(증권회사의 선물업 및 선물회사의 증권업)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예비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14개로 4개의 증권회사는 본인가를 받아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매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1개 선물회사가 증권업(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 및 공공단체의 대리 업무가 증권회사의 신규 겸영업무로 인정, 현재 16개 증권회사가 자금이체, 결제 및 공공단체 대금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증권회사 고객들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6월부터 허용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로 현재 17개 증권회사가 신용카드 모집 대행 업무를 영위, 약 6만4000여개의 CMA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발급수 1억27만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외에 고객을 저축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 소개하는 대출 중개·주선 업무는 27개 증권회사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우량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업무는 4개 대형 증권사가 신고했으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하락 등의 문제로 실제 지급보증을 한 사례는 없었다.
M&A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업무는 현재 10개 증권회사에서 겸영업무로 신고했으나 PF대출의 만기가 3개월로 제한되고 기한 연장이 금지되는 등의 제약으로 실제 대출 취급건수 및 잔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증권회사의 선물업 영위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선물회사의 증권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시장리스크가 낮은 증권회사의 선물업 추가 등 1단계 인가시 허용된 업무 및 2단계 인가 관련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현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업무현황을 쉽게 알기 어려워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현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활성화가 미흡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