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자 38만명에 소득세 280억 '환급'

외판원·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제공 영세 사업자 대상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낸(초과납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국세청이 초과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준다.

경정청구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게 된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2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납세자는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연출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이다. 총 환급 세액은 280억원으로 1인당 7만3000원 정도다.

이 국장은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및 국세 환급금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혹여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 지급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9월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없는 경우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