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前정부인사·민간인 뒷조사 의혹"
"정보제공리스트 제출 또는 국회조사 필요"
이명박 정부 들어 법원의 영장없이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에 제공되는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가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으로의 제공건수는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해 정부가 권력기구를 동원해 前정부 인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과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방증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에 제공되는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건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개 기관에 제공된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2413건이었으나, 작년 5445건으로 약 2.2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4167건으로 작년 대비 77%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과 경찰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국세청은 2007년 515건에서 작년 2238건으로 무려 4.3배 증가했으며, 7월 현재 2002건의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됐다. 경찰청도 2007년 632건에서 작년 1384건으로 2.1배 증가했고, 7월 109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경찰청과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건수는 비상식적인 급증에 해당된다"며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법원 영장 없이 해당 기관 요청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권력기구를 동원해 前정부 인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과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방증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누구의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해당 권력기구에 어떤 사유로 제공됐는지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률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조세·관세범칙사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 기관장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