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심해‥상·하위 구간 241배차이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자 '감소'
최근 4년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4년 2만3184명이었으나, 2007년 6만830명으로 약 2.6배나 늘어나게 됐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도 4조9423억원에서 9조7346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자는 2007년 주식 및 금융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2004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802명이었으나 645명으로 줄어들었고, 대상금역도 52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금융소득구간별 빈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금융소득 구간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4000만원이하 645명(41억원) ▲6000만원이하 2만4502명(1조1890억원) ▲8000만원이하 1만1284명(7772억원) ▲1억원이하 6278명(5591억원) ▲2억원이하 1만696명(1조4555억원) ▲3억원이하 3227명(7796억원) ▲5억원이하 2182명(8287억원) ▲5억원초과 2661명(4조145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즉 2007년에 총 6만1475명이 9조7388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해 연간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러나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자는 645명으로 총 41억3500만원을 신고해 1인당 641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2661명은 4조1452억원을 신고해 1인당 15억5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구간별 하위구간과 상위구간간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이 무려 241배나 차이가 나는 셈. 그나마 2004년(251배)보다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자가 줄어들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늘어나 빈부격차는 줄어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