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 에서 지적
조세 불복청구 인용사건에 대한 처리업무 지연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국가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의 경우 경정청구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장기간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 30일 사이에 일선 세무서에서 처리한 법인세 등 경정청구 가운데 국세환급금을 1억원 이상 지급한 1877건의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일선 세무서의 경정청구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부 세무서는 1877개 업체 및 개인이 제출한 법인세 등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그 가운데 1391건(74%)은 법정 처리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486건(26%)은 법정 처리기한을 길게는 379일이 지난 후 지급해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30억여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이 296건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해 24억8000만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낭비했다. 다음으로는 중부청이 122건에 4억000만원, 대전청이 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청과 대구청은 각각 6000만원, 820만원을 가산금으로 지급했으며, 광주청은 가장 적은 710만원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인용사건 지연처리로 인해 국세환급가산금이 추가지급돼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많았다.
일부 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인용사건과 관련,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원 판결문 155건을 접수 후 108건(70%)은 납세자에게 14일 내에 환급결정을 했으나, 나머지 47건(30%)에 대해선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짧게는 15일, 길게는 155일이 지난 후에 환급결정을 내려 국세환급가산금으로 9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일부 세무서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결정문 445건을 접수한 후 환급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중 301건(68%)은 14일 이내에 환급결정을 했지만, 나머지 144건(32%)은 길게는 101일이 지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3억7400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