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9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축산 양돈과 택시, 용달차, 덤프트럭, 화물차 등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20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제조탁주나 고가임대주택과 같이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9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로 예정돼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8년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각각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된다.
올해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모두 607개다.
이 가운데 단순경비율 조정 업종은 290개(인상 200개, 인하 90개), 기준경비율 조정 업종은 317개(인상 85개, 인하 232개)다.
국세청은 축산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옥외광고, 자동차세차, 개인간병인의 업종은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 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이에 반해 제조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소득률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며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인상업종엔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인하업종에는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주방용품, 소매서점, 소매 커튼·천막,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싸롱, 경기·오락용품임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이 들어갔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증빙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을 조정한 상태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지난해 2.1배에서 2.2배로,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작년 2.6배에서 2.8배로 인상한 것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 서식을 게시하는 등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