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재정부와 조특법 개정절차 밟기로 합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6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은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관광객이 제주도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서비스 등을 소비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 특별법은 법률 개정의 근거를 마련한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 내 일정 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 내국인 허용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제주도 내 일정 지역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 양여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