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항소심도 패소…법원 "병역 기피 풍조 우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1)이 항소심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패소 판결을 접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