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거의 마무리…청구 시간 미정"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재소환은 어려울 듯"
尹 17일 오전 출석 요구 불응…"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 없다"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7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소환과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 만료 시간이 오후 9시쯤이다.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됐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밤 9시 5분까지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과 관련해선 "불출석 관련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200페이지 규모의 질문지 소화를 다 못해도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