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4세 대상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만성화 예방

정신질환의 질병 부담 증가해 조기 개입 필요

일반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 실시

우울증 검사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 예정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캐나다(46.5%), 호주(34.9%), 일본(20.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층도 16.2%에 그쳤다.

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매년 증가추세다. 2021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5.3%에 해당하는 14조 5997억 원에 달했다. 정신질환은 예후가 좋지 않고 질병 부담이 증가해 주요국 대부분은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정신증 검사는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지역사회 전문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정신건강복지센터)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