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올라오게 돌 던지고 물쪽으로 잡아당겨
119에 거짓 신고로 은폐 시도
법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늠하기 힘들어“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내와 함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를 하던 중 아내를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못 올라오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면서 "더는 함께 살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징역 28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군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