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농업 4법’ 거부권 촉구
신장식 “총리는 선출직 아냐… 사안 판단할 권위는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신장식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 총리가 소위 '미래와 관련된 것은 재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구분했는데 지금 누가 미래 가치를 판단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과 관련,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지난 1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라디오시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신 의원은 이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란 사건의 피의자가 권한대행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쪽 판단과 별개로 세평이 그렇다"고 한 대행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총리의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 총리께서 행정을 굉장히 잘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법카와 관용차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며 "그러다 보니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전망은) 처세 내지는 행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기한이 21일까지인 쟁점 법안들에 대해 "빠른 목요일, 금요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