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수사 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 외국에서 수입하나"
"최상목, 거부권권한대행 아냐…내란특검법 공포 결정해야"
"거부권 행사시, 내란동조세력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라며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내려오는 모습이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비판한 글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키 위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지 거부권권한대행이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소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 대행도 법사위 답변을 통해 제3자 특검추천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며 "만약 최 대행께서 거부권을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행사한다면 헌법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 당연히 임명함으로서 헌재 완전체 9인체제 완성에도 책임을 다 해주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