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협력과 양보를 기초로 입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다"며 "야당 대표와 형식적으로 한 차례 만났을 뿐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고, 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야당에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영상매체로 지켜보는 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며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하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며 이런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가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측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하여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며 헌재에 대해 날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