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김용현 측 취소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변호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규칙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2항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