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전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되고,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해 파국으로 몰고 간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나고,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하며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며,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가 원로와 언론계,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만 반복될 뿐"이라며,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