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일 ‘헌재 흔들기’···혁신당 “정당 해산당한다” 경고

권영세 “헌재, 답 정해놓고 판단 서두르는 모습” 압박

한준호 “정말 꼴불견···헌재 탄핵심판 정략적 이용 행태”

김보협 “헌재, 위헌정당 심판 결정권 가져···해산 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주장하며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가 위헌정당 심판 결정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 심리를 반복하며 속도전에 열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헌재는 헌법·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방어권 보장 원칙, 전문증거 배제 원칙을 모두 짓밟아버렸다"며 "헌재가 보여진 편향성과 불공정성,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은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재는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헌재에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을 포함,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될 당시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의 항의 방문 행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좌충우돌식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여당이 줄곧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세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헌재 흔들기' '내란 선동'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항의 방문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정말 꼴불견"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곗바늘은 의연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임박하자 국민의힘 언행이 난폭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위헌정당 심판 결정권을 갖고 있다. 혁신당이 위헌정당 심판 제소를 진정해 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내란을 선동하다가는 정말 해산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20일 각각 9차·10차 변론기일을 연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 간 요지 진술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일정이 각각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