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 과세 방식이 유권해석 형태로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그 동안 개발자들이 수출품으로 인식해 영세율 품목으로 적용해 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유권해석 형식으로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 기기 안에 구현하고 싶은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 및 판매하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의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전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
재정부는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외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도 일부 개발자들이 이를 수출품으로 인식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새로운 글로벌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 분석 및 다른 나라와의 연계 등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했던 개발자들은 오픈마켓 서버가 해외에 있고 결제 수단도 외국 신용카드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수출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세관을 통한 것이 아니어서 수출 재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세 방식 등의 내용이 확정되면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가격 상승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