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조세부담률은 21% 내외가 적당"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수준 유지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OECD 조세수입 통계(2009년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19.3%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 26.7%에 비해 7.4%p가 적은 수치다.
미국은 21.7%, 프랑스 27.4%, 독일 22.9%, 이태리 30.4%, 영국 29.5%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일본은 18%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령화시대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은 21%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은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35%, 22%를 33%, 20%로 인하하도록 돼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35%, 22%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은 조세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며 "종부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에 부합하고,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관련 "주택을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주거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데 유용한 수단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말까지 2, 3주택 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3주택이상자에 대해 10%p 추가세율)을 제외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