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보급
앞으로 해외이민 희망자가 이민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액을 허공에 날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행업체 실수로 이민절차(비자취득 불가능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청자들은 대행업체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민대행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지난 7월5일 한국해외이주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외교통상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계약서에 '월 단위'로 수속기간을 명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업체가 즉시 통보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행업체는 업무범위와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국가별·이민유형별로 상이한 부분은 약관에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아울러 앞으로 현지대행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업무진행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약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대행계약에서는 1000만원의 대행수수료(국내수수료 99만원, 국외수수료 900만원)를 내고 서류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85%만을 제출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 체결시 납부한 5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 국내수수료의 30%인 약 30만원과 대행수수료의 10%인 1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7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은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민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해외이주협회에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