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민권익위 위원을 현재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