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 들어오지 않고 새어 나가는(탈세 등)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은 11월호 재정포럼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의 정착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이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 438조6000억원이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은 39조9000억원으로 2005년 실제 징수된 부가가치세액 36조원에 비해 3조8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3조8000억원이 바로 2005년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이며 탈루비율은 약 9,4%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같은 방법으로 추산한 1980년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약 15%, 1985년은 약 19%, 1990년과 1995년은 약 15%였다"며 "2000년도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약 16.8%인 것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탈루율은 2000년 이후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그동안 현금거래 등으로 인해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특히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은 이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탈루세금의 규모는 국민소득통계에 포착되는 경제에 한정된 것으로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탈루규모는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변질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남기 위해 매출규모를 축소, 궁극적으로 탈세로 연결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