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700만원→2500만원 상향조정
민주당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현행 1700만원의 수급대상 기준을 25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현재 물가 및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16.1%에 해당하는 10만9000가구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각에선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출된 법안은 이 달 1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제출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개정안(1700만원→최저생계비 120%이하)과 함께 22일부터 시작될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오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키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