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를 삶아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데친 채소는 면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삶지 않고 데친 것은 가공된 정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
국세청은 21일 "임산물을 재배하는 A씨가 '데친 산나물를 건조후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은 내용으로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취나물, 곤드레 등 산나물을 생산후 시장에 판매해왔다. 최근 A씨는 산나물을 살짝 데친 다음 건조후에 포장해 판매할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37, 2010.10.28)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데친 채소가 명시돼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반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관이나 병에 넣거나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고,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에는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