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피해복구 목적
내년 중 서해5도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김황식 "안보의식 다지는 계기로 삼자"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300여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여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약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약 100억원) ▲주민 대피시설 보강(약 100억원) ▲기타(약 20억원) 등의 용도에 약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연평도 주민들의 어업손실 보상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후 피해정도에 따라 특별 영어자금(연리 3%, 1년) 제공, 이미 사용된 영어자금 상환연기(16억7000만원)와 이자감면(5000만원)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해 이곳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교육 관련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보전을 위해 관계부처가 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실시한 다음 종합발전계획을 심의 확정해 내놓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평도 사건 후 문제로 지적돼 온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난민수용 및 구호 대책도 함께 보완해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