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명 명퇴 움직임…명퇴규모 더 늘어날 수도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나눠 서기관급 이상(세무서장) 간부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보장한 정년을 2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강퇴제도'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인사적체가 심한 국세청 특성을 감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에 태어났다면 상반기(6월), 2000년 7월에 태어났다면 하반기(12월)로 분류, 시기에 맞게 각각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다. 올해 12월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1952년 하반기(7월∼12월)에 태어난 간부들이다.
이 같은 명예퇴직 기준은 대부분 비고시 출신 간부들에게 적용된다.
떠나는 자들의 빈자리는 '승진자'들로 채워진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빈자리는 부이사관 승진자가, 세무서장급 이상 퇴직자의 빈자리는 서기관 승진자가 각각 채운다. 그것이 국세청조직에서의 '생존논리'다.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후배들도 따라간다. '예외'란 없다.
□ 세무서장급 명퇴자 규모는?= 고공단 소속인 정환만 서울국세청 세원분석국장과 이병렬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을 제외하고 연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된 1952년 하반기生 세무서장들은(서기관급) 총 10명이다.
서울청 소속은 한 명도 없지만 중부청 소속 3명, 대전청 소속 2명, 광주청 소속 3명, 대구와 부산 소속 각 1명씩이다. 이중 지난 11월말 미리 명예퇴직을 선택한(신윤종 前대구청 국장)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 연말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말 명예퇴직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53년 또는 1954년生 일부가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서울청 산하 세무서장 중 명예퇴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 3명이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부청 산하 세무서장 중 1명, 부산청 산하 세무서장 중 1명,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 중 2명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연말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규모는 17명 내외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예퇴직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세무서장급 '순환인사'-'중폭' 이상= 명예퇴직을 앞둔 이들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국세청의 오랜 인사관행. 명예퇴직과 동시에 세무서장급(본청·서울청·중부청 과장급) 순환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국세청은 고위직과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사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작업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12월 마지막 주경 인사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본청과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과장급 인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명예퇴직을 2, 3년 앞둔 베테랑 과장급들이 일선 세무서장으로 이동하고 현장경험을 쌓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무서장들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국세청 과장급으로 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청와대 등)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수의 과장급들도 인사이동 대열에 합류, 중폭 이상 규모의 과장급 전보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