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13일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08명의 명단을 관보, 시·도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를 부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로 성명과 주소, 직업, 연령과 함께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광주시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58명(법인29, 개인29)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194억원에 이른다.
이날 전남도도 개인 18명, 법인 32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 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12명, 목포 6명, 광양 화순 해남이 각 3명, 곡성 영암 함평 장성 완도가 각 1명 등이다. 전체 체납액은 138억원이다.
특히 이들중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시 소재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6700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모씨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5억13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박영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부도나 폐업으로 징수실적은 미약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 금지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