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시 '연구비 집행'분야 배점 높여
국책 R&D(연구개발) 사업비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가R&D사업 연구 성과평가 시 연구비 집행 분야의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R&D사업 지원규모는 지난 2004년 7조1000억원, 2006년 8조9000억원, 2008년 11조1000억원, 2010년 13조7000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13.6%씩 증가하는 논문 수의 양적인 확대와는 반대로 논문의 피인용률, 논문 게재 저널의 피인용률(IF, Impact Factor)등의 질적인 연구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책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당 사용을 적발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이에 재정부는 성과평가 시 연구비 집행이 최적으로 이뤄졌는지, 낭비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효율성 지표'를 신설하고, 집행단계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평가' 대상도 확대,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사업과 단순 시설장비 구축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유형으로 늘리는 한편, 평가배점도 5점(10점→15점)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성과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추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할 경우 다음해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까지 87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