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국민들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본의 아니게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들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후에 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지방세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정 통지 시 납세자들에게 의무위반에 따른 세액추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면세액을 도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징세액도 적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2009년 감면된 지방세를 도로 추징한 사례가 총 275건에 달하며, 추징세액도 무려 12억3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특히 권익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결정통지 서식에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세액추징 사항들을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재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을 통해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었지만 포괄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었으며,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해 지방세감면 결정통지 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하는 안내란을 만들 경우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액추징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종 지방세감면 사례별로 의무사항 및 추징조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지만 감면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세액추징 안내문을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참석하는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