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 3년 연장안 발의
국세청이 근로자 개별적으로 '현금지급'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법인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연료비 등을 직접 영업비용에서 충당하는데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세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가세를 환급받은 법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경감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게 추징 통보된 금액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민 약 8억3294만원에 달한다.
14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경감된 세금을 택시회사가 아닌 택시운수 종사자 개인에게 국세청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부가세 경감금액을 세무서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한층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