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불평등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원대 윤태화 교수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의 지역간 공평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강남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과 보유세 부담율이 강북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주택의 시가 대비 주택공시가격(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의 비율인 시가표준율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3억원 초과 주택에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없는 반면, 보유세 부담율은 모든 금액 구간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는 강남과 강북이 크게 차이 없지만, 보유세 부담율은 강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
특히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볼 때 보유세 부담률은 보유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모든 금액구간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택면적을 기준으로도 모든 면적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보유세 부담율이 높았다.
윤 교수는 "2008년 이후 세법개정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율의 변화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강남과 강북간 시가표준율 차이로 인한 보유세부담율 불평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다만 "종전의 과세 역진적 불공평이 아닌 누진적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강남의 대표구로 강남구를, 강북의 대표구로 도봉구를 표본으로 선정, 2008년 이후 3년간 강남구와 도봉구의 총 2939건의 주택자료를 수집해 유형별, 금액별, 면적별 구분해서 실시됐다.
윤 교수는 "분석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사례표본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한계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