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임대가격 상승과 이중과세문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임대 관련 귀속임대료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과세형평 제고 효과는 미약한 반면, 세부담 전가를 통해 임대가격이 상승, 임차인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특히 실증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급임대료 등을 소득공제 해주더라도 경감혜택 없이 부담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은 임대소득세 강화 및 지급임대료 소득공제 허용이라는 소득세제 개편의 최대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결정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실효세율이 높아질수록 세부담 전가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소득세 과세가 전세보증금 및 월세임대료 폭등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여타 사업자금으로 투입해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전세보증금으로부터의 실현소득으로 봐야한다"며 "이들 소득은 이미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귀속임대료를 계상해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에게) 지급임대료 등을 소득공제 해주더라도 임대소득세 강화로 인한 전가 등임대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총체적 임대비용 상승으로 인해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가 불가피하더라도 과세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