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분위기 추가감세 철회, 의총 뜨거운 공방 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다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론으로 연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의 추가감세 철회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는 4·27 재보선 패배 후 한나라당이 내건 '정책쇄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의총을 열흘 가량 남겨놓은 19일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치열한 장외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4·27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들은 추가감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노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다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론으로 연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의 추가감세 철회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는 4·27 재보선 패배 후 한나라당이 내건 '정책쇄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의총을 열흘 가량 남겨놓은 19일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치열한 장외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4·27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들은 추가감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노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추가감세 철회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당내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의 정태근 의원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파의 리더격인 정두언 의원은 "중도개혁이란 평등과 분배,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자는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가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추가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법인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정대로 감세가 진행돼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와 관계가 없다"며 감세철회 '불가론'을 폈다. 당내 경제통인 유일호 의원은 "법인세 감세와 복지라는 패키지가 잘 어울릴지 의문"이라며 소장파들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그러나 감세 논의를 이끌어갈 원내 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를 통해 '웰빙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의총에서 추가감세 철회 이유를 제시하고, 추가감세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발전적인 방향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감세철회 문제를 두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소장파 사이에 균열조짐이 보인 것과 관련해선 "갈등과 마찰은 없다"고 일축했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의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 내 기류는 '감세카드'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에 반대했던 의원들조차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살려주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나성린 의원)며 절충안에 눈길을 줄 정도다.
소장파와 당 원내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를 관철시키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찬성,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반대' 의견을 가진 상당수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온 박근혜 전 대표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도 주요한 과제.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의 리더격인 정두언 의원은 "중도개혁이란 평등과 분배,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자는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가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추가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법인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정대로 감세가 진행돼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와 관계가 없다"며 감세철회 '불가론'을 폈다. 당내 경제통인 유일호 의원은 "법인세 감세와 복지라는 패키지가 잘 어울릴지 의문"이라며 소장파들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그러나 감세 논의를 이끌어갈 원내 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를 통해 '웰빙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의총에서 추가감세 철회 이유를 제시하고, 추가감세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발전적인 방향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감세철회 문제를 두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소장파 사이에 균열조짐이 보인 것과 관련해선 "갈등과 마찰은 없다"고 일축했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의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 내 기류는 '감세카드'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에 반대했던 의원들조차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살려주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나성린 의원)며 절충안에 눈길을 줄 정도다.
소장파와 당 원내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를 관철시키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찬성,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반대' 의견을 가진 상당수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온 박근혜 전 대표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도 주요한 과제.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Mini Interview] 이주영 "추가감세 철회 방향으로 갈 것" Q. 추가감세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 계속 추가감세 철회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의총을 통해 추가감세 철회 이유를 제시하고 추가감세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Q.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철회 번복입장에 대해서는? = 원내대표께 물으니 당내에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언론에서 성급하게 다루다 보니 와전된 것 같다. Q. 황 원내대표의 번복입장으로 신임지도부 탄생에 일등공신이었던 당 쇄신파 의원들과 파열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 갈등과 마찰은 당연히 없다. Q. 추가감세 철회를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인지? = 추가감세는 예산, 세제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추가감세 철회 방향에 대한 1차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