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애완견 치료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여야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3일 수의사 용역의 부가세 면세대상에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치료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3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의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소, 돼지 등 가축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치료용역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3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400여만 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수해야 될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치료행위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결국 가계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정부 세제개편안은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미용 등 진료 용도나 양육 목적이 아닌 단순한 종(種) 기준의 과세방안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