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분의1, 연루된 심각한 조세정책" 비판
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데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에 반대하며 가능한 한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400만, 인구수로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국민의 5분의1이 연루돼 있는 심각한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애완동물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사치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반해 정부는 이번 부가세 시행령 예고를 단 4일간 밖에 하지 않았다"며 "세부담을 져야 할 국민들은 입법예고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와 관련해선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는 연 70억원이지만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세금은 연 102억원에 달한다"며 "만약 진료비에 부가세가 붙는다면 유기동물의 숫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