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국세청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사전 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채무자들이 다시 빚에 빠지게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한 지 2주가 됐다. 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 합의서는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여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부처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면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 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될 것이란 발표도 있다"면서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부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광고를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관계에 대해 강도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올해 852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해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하되, 정부입장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시장 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