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4·1 및 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 주택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나왔고, 금리 1%대 정부 대출이 출시되는 등 파격적 대책이 줄을 이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시장의 반응도 컸다. 이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는 8만4932건을 기록, 올 초 2만7070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6월에는 12만9907건의 매매가 이뤄지며 올해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
정부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향후 주택 구매자, 즉 차주와 수익 및 손익을 나누는 모기지론을 출시하자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거래량은 다시 줄고 있다. 6월 이후 주택 거래량은 12만9907건, 3만9608건, 4만6586건, 5만6733건, 9만281건, 9만281건을 기록하며 줄었다 늘었다 반복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책적 영향에 의해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매입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위주로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중산층의 가계 안정을 도모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또다시 수많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양산할 수 있고, 결국 국가 경제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