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창조경제·내수활성화
공공부문 최우선 개혁분야 지목…방만경영 철퇴?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국정운영의 메시지는 '경제활성화'였다. 신년구상을 밝힌 기자회견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취임 316일 만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 실현 계획 ▲내수 활성화를 내세웠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최우선 개혁분야로 공공부문을 강조했다. 원전비리와 4대강 공사로 부채가 쌓인 수자원공사, 코레일의 방만 경영 등을 지적했다.
그는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해 다시 '철도민영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비리와 4대강 공사에 따른 부채 급증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까지 청산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확대 및 정착을 약속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과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과표 구간(1억 5000만원) 인하 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면서도 증세에 대해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한 후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며 "이게 국민의 혈세고 공돈이 아니다"고 기본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실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한반도 평화 ▲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