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사진: 장동건 공식사이트>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유명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8일 성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등 35명의 연예인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동방신기, 2PM,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등 아이돌 그룹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연예,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퍼블리시티권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실정법상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연예인들은 작년 1월 성형외과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게재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법부터 만들어야 해",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좀 억울하겠다", "앞으로도 문제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