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현실에서의 세법은 국민과 기업 등에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세법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 개별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내국세와 관세 등 세법 속 개혁해야 할 규제들을 선별해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 가족끼리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한 A씨는 오랜만의 해외여행을 한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다. 아이들 역시 좋아했고 부인은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가방을 사야한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유럽으로 떠나야 할 항공편이 결함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되면서 A씨의 가족은 유럽으로 떠나지 못했다. 울상이 된 가족들을 데리고 재입국하는 A씨의 심경도 답답했지만 재입국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검사를 받겠다고 줄을 쭉 늘어서 있어 두어시간을 기다리고 있자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다.
여행길은 언제나 즐겁기 마련이지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이라면 뜻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만나기도 한다.
기상악화나 항공기 결함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즐거운 여행길이 최악의 여행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갑작스런 여행일정 취소에 짜증과 분노 등이 북받쳐 오르지만 재입국하는 것조차 장시간 대기해야 하면서 여행자들의 불만을 쌓여가고 있다.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자들은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반납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여행자들의 물품구매내역과 물품의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이 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된다.
정상 입국은 30분인데 반해 출국 취소로 인해 가뜩이나 화가 난 여행자들의 재입국은 3~4배의 시간이 소요, 이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민원 발생도 많이 제기된다.
□ "면세점 이용 안 한 여행자는 억울해요" = 특히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재입국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매하지 않은 여행자는 굳이 힘들게 두 시간 동안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세관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전산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못하다. 수기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눈으로만 봐서는 어떤 여행자가 무슨 물건을 구입했는지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세관 입장에서는 정상 입국자보다 재입국 여행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출국했다가 정상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출국을 했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했던 물건이 면세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정상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재입국은 경우가 다르다.
출국 취소 여행자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출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세품을 살 수 없어 정상 입국자보다 더욱 철저히 검사할 수밖에 없다. 만약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그대로 들고 재입국한다면 밀수죄에 걸릴 수 있다.
당연히 여행자들의 불만 가중은 물론 항공사, 면세점들도 번거롭긴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만 출국이 취소되면서 재입국 한 사례는 100건, 재입국 인원은 1만5300명에 달했다.
□ 관세청, '200달러 미만' 선별검사 추진 = 재입국 절차로 인한 여행자들의 민원발생과 항공사, 면세점들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모든 재입국 여행자에 대해 검사하던 방식을 개선해 200달러 이상 면세품 구입자와 200달러 미만 면세품 구입자를 나눠 투 트랙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00달러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여행자는 전처럼 전수검사를 하되, 200달러 미만의 면세품을 구입한 소액 구매 여행자에 대해선 의심될 때만 검사하는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0달러 미만을 선별기준 대상으로 잡은 것은 재입국 여행자들의 상당수가 면세품을 200달러 미만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기로 진행되는 검사 방식을 전산화 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검사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련 지침을 수정해 지난달 이를 시행키로 했지만 전산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언제부터 시행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면세품에 대해 일일이 대조 확인을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200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서 화가 난 여행자들을 쭉 줄 세워놓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선별검사를 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