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청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만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우대금리로 대출하지만, 앞으로는 만 17세 이상이어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대영 은행과장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교생과 졸업 예정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중소기업들이 보증 금액을 초과해 투자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기업 위주의 평가에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의지,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사업 아이템을 평가해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보증과 관련한 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일률적인 신용 등급 및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취약하더라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의 이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매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 이를 대출 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