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화 시대를 맞이해 그동안 고령자들에게 가입제한을 두었던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의 확대를 위해 위험률 할증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되어온 현실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이익을 정산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의 경우 예측 불가요인을 고려해 충분한 안전할증(50% 수준)을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사후 정산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