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내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이 허용돼 그룹차원의 전략적 영업활동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업권별 대출심사 승인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 임직원 겸직이 불가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그룹차원의 전략적 영업활동을 위해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은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겸직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획이나 지원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이 제한돼 금융그룹의 복합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더불어 지주와 자회사간에도 그간의 승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평가·보상, 자금지원, 임원의무회피 등 관련사항은 사전승인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 내 개인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 등 공통사업영역을 중심으로 겸업 효과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복합금융상품 개발 및 업권간 통합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졌다.
또 지주와 자회사간 겸직이 확대돼 지주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차원의 전략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회사간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유사한 위규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공개해 동일행위에 대한 검사·제재의 반복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반복지적사항(예: 3년간 5회 이상)을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해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업권별 감사협의회, 워크숍 및 지도공문 등을 통해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파해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