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견기업, 中企 전용상품 5년간 이용 가능
각종 상장 규제 완화…코스닥 진입 문턱 낮춰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금융규제들이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이미 이용해왔던 중소기업 전용상품을 최대 5년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제도 상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전용 보증을 이용하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기한이 남았더라도 보증이 자동 해지된다. 또 합병 또는 외형성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견기업이 된 경우라도 보증기한을 최대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이 스스로 되지 않으려 성장을 멈추려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고, 중견기업이 되어 제대로 적응을 못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른바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와 같은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을 겪었던 것.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보증해지로 인한 자금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을 가로막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가 M&A를 단행한 경우 그 해에 상장이 불가능하던 관행이 개선되며, 당장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더라도 기술력이 담보될 경우 상장이 허용된다.
또 상장절차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 공모 전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던 규제가 개선되며, 상장 후 1년간 처분할 수 없었던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급작스런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 개선으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