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전반의 규제가 대폭 완화,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 향후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의 투자은행(IB) 관련 업무와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로 현재 삼성·현대·KDB대우·한국투자·우리투자증권이 해당된다.
우선 인수 합병(M&A) 관련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해진다. 일반 및 기업의 신용공여가 각각 100%, 총 20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 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동안 NCR은 과도한 기준이 요구되며 금융투자회사들의 투자와 영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단, 기업공개(IPO) 및 M&A 대출이 아닌 일반 기업 대출은 만기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이후 추가 업무를 인가 받을 때에는 등록만 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자산운용업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자전 거래를 일부 허용,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 투자 대상도 확대해 단기투자신탁(MMF)에 우체국 예금을 추가하는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주식 선물·옵션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상장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등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 간 장벽을 세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