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 등급이 오르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 조사, 신용 조사 등 심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들을 차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에서 차주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권을 확대하고 일부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 등급이 오르거나 승진, 연봉 인상 등 상환 능력이 향상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일부 은행들은 내규에 의해 한번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하면 6개월 안에 재요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 수수료를 폐지, 차주가 불필요하게 담보 조사 수수료, 신용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 주기도 다양해진다. 1개월, 2개월, 3개월 등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KDB산업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채무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약정자가 직업훈련 등 이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만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