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열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본부
회계 감사를 매년 의무화 한다는 주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정책은 보완 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를 비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 된 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회계 감사를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와 친분이 있는 회계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타파하지 않으면 부정을 덮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고, 관리비 증가로 인한 부담은 모두 입주민의 몫이 됩니다.
1년에 한번 씩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비 부정을 적발하고 그로 인한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다면 회계 감사 의무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난방비 조작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공사비 부풀리기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년에 한번씩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정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된 자료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필자의 아파트에서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약 400만원 지출이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었고, 그 이유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3개월 해고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적게 준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소송자격(당사자 적격)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그들이 소송할리도 만무하고 입주민은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 현재의 아파트 문화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회계감사 시 업체 선정이나 계약서 작성, 회계장부를 전달하는 사람도 비리 의혹이 있는 관리소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회계감사로 인하여 이웃 간 다툼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회계기준도 마련된 곳은 서울시뿐입니다.
필자는 2011년 초부터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여서 회계기준부터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서울시는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관리규약 준칙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고 입대의가 의결만 하면 명절 떡값이나 동대표 친인척 경조사비용을 맘대로 지급해도 처벌규정 하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매년 회계감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감사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재가 가능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십년 동안 공인회계사 감사가 사실상 비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회계감사만 의무화 한다니 탁상공론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방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계 감사는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통장의 지출내역이 맞는지만 보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그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회계처리가 투명하였는지를 검사하는 회계감사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회계 관리만 잘 되어도 비리는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빙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쉽게 회계부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입찰, 수의계약, 건설하자 관련 비리를 보면 회계장부처리, 통장 입출금내역 등 자료가 없어서 비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거래 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면 거래 계좌가 남아 있어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 시 각 건별로 송금을 하는 등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남기는 방법으로 회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회계감사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회계감사 기준이 먼저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부풀리기를 적발 한다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비리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가 한통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점이 있는 입주자 대표가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업체선정을 적격심사제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대표들이 의기투합하여 줄 수 있는 점수를 주게 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됩니다. 이런 경우 용역비용이 부풀려져서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지만 주민들이 견제할 수도 없고, 회계 감사로 용역비용이 부풀려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주민이 서명을 받아 현 관리업체를 배제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동대표들이 의결하기에 달렸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동대표들이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현 관리주체로 선정을 하는 경우 회계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저가입찰을 할 때보다 적격 심사제가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적격 심사제를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비리를 예방하는데 기대 효과가 커 보이고 입주민 다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감사에서도 회계장부를 폐기처분한 곳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다가 재계약이 안 되자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포맷하고 떠나버린 아파트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분실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처벌 규정도 과태료 500만 원정도 부과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비리로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 보다 과태료 500만 원을 납부 하는 게 이익 아닐까요? 따라서 회계 장부 보관절차는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비리가 있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 회계사가 비리를 해당 아파트와 의기투합하여 비리를 덮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공인 회계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데요. 공인 회계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회계 감사가 아파트 비리를 줄인다는 원래 목적을 엊을지 의문이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는 입주민 30%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취지는 비리를 적발하려고 시행하는 것인데 반하여 비리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회계 감사는 공사비 부풀리기는 관심 없고 영수증빙과 지출 내역이 맞는지만 보는 형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하고 열람용 아이디를 입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입법을 하게 되면 회계 장부 조작으로 인한 비리는 충분히 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들의 감사는 사후 약방문 식이어서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입주민 관리비만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