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 심영수
1.아파트 외부감사제도의 사회적 의의
1)아파트 관리의 이상적인 모습 = 관리비 부과, 징수, 집행을 상식적으로.
수익자부담의 공정배부, 징수·수납은 절차에 따라, 관리비 집행은 투명하게.
2)관리비 부정은 이미 수십년 동안 언론에 보도, 특히 2013년부터 집중 보도 중
3)주민에 의한 자체 내부통제가 가장 실효성 있으며, 본질적인 통제 모습
4)주민들의 외면, 회피→몇 만원 단위의 소액 손실, 생계지장, 관리비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 이의제기 주민에 대한 억압 (예 김부선 사건)→주민들간 상호 불신
5)소위, 집단적 행동의 딜레마 현상(규제정치 이론, James Wilson, 1986)
6)주민의 약한 결속력, 약한 통제력을 보강, 보완→외부감시, 외부감사 필요 (회계·자금, 법률, 공사가액, 설비관리 등 전문 분야별)
2.외부감사 실효성과 감사품질의 장애 사항 검토
1)발표주제는 외부회계감사 감사품질을 확보를 위해 크게 세가지 정도 제시
①감사인을 보호하고 감사환경을 제시하기 위한 것 : 감사인 독립성 보장
②감사인 스스로의 감사품질 개선 노력 : 예 최소감사시간의 투입
③감사 투입노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2)모두 동의, 그리고 토론자 추가 의견
①감사를 받을 사람이 감사를 할 사람을 고르는 역설 (감사인의 독립성)
②감사업무를 최저가 경쟁입찰에 붙임으로써 스스로 부실 감사를 초래하는 문제
※ 최저가 경쟁입찰제도는 공공 외부감사업무와 성격 부조화
③일단 수임한 이상 지켜야 할 감사전문가로서 최소 노력을 소홀히 하는 문제
④재무제표 감사를 비리적발, 수사로 오인하는 문제 (서로 별개)
3.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회)
①매년 아파트 감사보고서 감리, 감사인 방문 실태조사 수행 중
감리, 조사결과 감사절차 위반, 관련 법률 위반시→개선권고 또는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수행
②감사보고서 감리활동 강화
2015년부터 매년 10,000개 감사보고서
2015 중점 감리대상 업종→매 분기 단위로 감리 예정
감사절차 준수여부, 감사투입시간 대상
③공인회계사 감사실무 지원 활동
공인회계사 대상, 아파트 회계와 감사실무 보수교육 실시 (2014.11. 전국 순회.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관리비 부정사례 감사실무연구서 발간 예정 (2014.12.)
계정과목별 관리비 부정 사례 및 개선안, 감사실무 고려사항 등
4.입주자들에게 유용한 감사보고서를 위한 제안
①전국 통일회계기준 제정 필요
아파트 회계기준의 비통일성, 불완전성
17개 광역시도의 관리규약준칙 내 회계처리기준이 상호 통일적이지 않음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개별 단지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기준 채택 가능
극단적으로 10,000개의 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할 수도 있음
재무제표의 필수 주석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함 (서울시 등은 포함 중)
각종 계약 정보, 관리외수익(잡이익) 내역, 중간관리비 내역 정보 등
기본 재무제표의 범위와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필요. 현금흐름표와 자금수지표
회계정보의 아파트 단지간 비교가능성, 관리사무소 회계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공인회계사 감사의 효과성을 위하여 전국 통일회계기준이 필요
정부, 회계기준제정기관, 감사전문기관, 아파트 주민단체, 아파트관리단체 등 TF 구성
자금관리 정보 위주 공인회계사 업무보고서
주민 관심정보에는 적은 노력, 주민 무관심 정보에는 많은 노력의 경향
아파트 재무제표의 구조, 수치 자체는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에 비하여 덜 복잡
그러므로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 제시는 '감사의견' 방식에서 '검토 결론' 형태로 전환 필요
제한된 총 감사노력을 현금·예금 등 자금관리의 건전성 확인, 관리비와 관련된 법규와 관리규약 위반사항 검토, 아파트 관리 내부통제 취약점 보고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더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