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서울시) 자문위원
□공동주택 회계의 특징
단식부기
입주자·사용자의 실비 발생액을 대신하여 지출하고 그 금액을 다음 달에 부과
초기 입주시 소유자가 관리운용자금 출연
수입과 지출 간에 균형 원칙하에 예산 수립하고 부과원칙 결정
예외,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의 경우 복식부기 적용
구분경리
세대별 개별 사용량에 따른 비용,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등
공통관리비, 관리사무소직원 인건비, 경비비 등
관리 외 수입과 지출,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입점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월차결산
전입과 전출이 빈번하게 발생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12개월로 안분한 후 매월 부과함
예 퇴직급여충당금, 회계감사 수수료, 오수정화처리비 등
□공동주택 실태조사 지적 사례
중점 조사 사항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 담합 의혹 등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전반, 정보공개 및 회의록 보관 실태
공사·용역
물량 산출서, 내역서 등 도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불공정 계약, 공사비 과다 등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가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
공사 이력관리, 도서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과다수령 및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주민감시 및 자문단·검수단 형식적 운영
관리비 등 예산 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
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주차 충당금, 전기 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 의혹)
장기 수선계획 및 충당금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보강 불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야기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획없이 사용, 공사집행 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장충금 부족분을 주차 충당금 등에서 부적정 지급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다툼으로 아파트 관리 파행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의 독립성 미약 등 견제장치 부족
입주자 대표가 관리주체의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등 이권 개입
관리주체와 한통속, 위탁수수료는 제곱미터(㎡)당 1원, 편법으로 이익 추구
대다수 단지의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차 강행규정 위반
관리주체 관리소홀로 주민체육시설 특정동호회 독점, 외부인 임의 사용
동대표를 직접 투표가 아닌 주민동의서로 선출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차 강행규정 위반, 독서실 무자격자와 불법 임대
동대표 선출 선거구 획정 및 선출 부적정, 선관위원 추천 부적정
무단 용도변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관리규약 개정 부실
□시사점
취약한 내부 통제
회계부정 및 비리 다수 발생
다수의 민원 발생
내부감사 역할 미흡
복잡한 갈등 구조
입주자와 관리참여 간 갈등, 이권 갈등(동대표의 선정과 해임,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등)
입주 세대 간 관리비 적정 여부에 대한 갈등(배우 김부선씨 사례)
입주민의 높은 기대
회계감사, 모든 부정 적발 기대
회계감사의 고유 한계를 넘어서는 기대
주민 감시와 관심 부족
세대 내 전문가분들의 참여 필요
관리주체 등 관계자의 청지기적 사명의식 필요
출처 : 서울시, 201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례
